세계경제 위기 소유권의 문제다

생각할꺼리 2012/06/06 10:48

부자들은 자신들의 땀으로 부를 일궜다며 주장한다. 그러나 이건 말이 안된다. 부자들의 땀이 보통 사람들보다 몇만배 더 많은 것도 아닌대 어떻게 수백 수천억의 돈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.

부자에게 그 많은 돈을 벌어주는 건 땀이 아니다. 부자들의 돈은 유리한 정책과 정보의 접근권으로 인해서 벌게 된 것이다. 보통사람의 수천 수 만배 많은 부자들의 돈은 그렇지 않고선 설명되지 않는다.

재벌은 국가의 수출보조정책으로 돈을 벌었다. 그 돈엔 수출보조정책으로 야기된 고물가에 고통받은 국민들의 희생이 있다. 따라서 수출 재벌은 그 돈에 대해 자신들의 절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.

지금 세계 경제의 위기는 근본적으로 소유권에 있다. 자본은 공공부문까지 민영화하면서 돈을 벌고 있는데 그렇게 쌓아둔 돈은 출구가 없다. 소유권이 절대권이기 때문이다.

자본은 법을 교묘히 이용해 돈이 들어가는 아가리는 더 크게 만들었다. 그러나 돈이 나오는 출구는 감세로 더 작아졌고 그마저도 탈세로 피해간다. 자본이 악어같은 입으로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데 나오는 건 없어 배가 불러 터지고 있는 게 바로 지금 경제 위기의 본질이다.

1%가 90%의 부를 소유했는데 그 부를 분배할 출구가 없다. 1%가 가진 90%의 부의 출구를 찾는 게 지금 경제위기의 해법이다.

세금이 있다고? 세금을 건드리는 것만으로 부자들의 탐욕을 막을 수는 없다. 권력을 가진 부자들은 세금을 피하거나 막을 수 있다.

해법은 소유권에 대한 근본적 의문의 제기다. 소유권은 개인의 절대권이 아니다. 소유권은 공동체의 분배와 효율에 복무하는 선에서 행사되어야 하는 방편이다.

소유권을 절대시 하는 한 자본주의는 결코 자신의 문제를 풀 수 없다.

Posted by 커서